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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 같이 조달청 내자 수요기관별 추이를 보면 2020년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가 45.4%, 기타기관 29.6%로 국가기관 25%보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수요기
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기타기관이 국가기관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에서 조달
하는 것보다 지방 특성에 맞게 자체에서 조달하는 것이 능률적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기타기관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도 분산 조달시스템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문이다.
17)
최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을 위한 정책으로 지금의 중앙조달시스템을 대신할 자체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18)
앞서 경기도가 조사한 나라장터와 온라인 마켓
단가 비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나라장터에
서 판매되는 3,341개 품목 중 41.7%인 1,392개의 물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나라장터는 시설의 노후화로 차세대 조달시스템을 1,320억 원을 들여서 구축한
다고 한다. 심지어 다른 기관별 자체 조달시스템도 단일화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통합
하여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 조달시스템에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등 내부업무처리시스템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계의 문제, 업무 특수성(내
부연구사업, 보안 등) 및 물품에 대한 분류체계가 상이하고, 이미 구축된 시스템의 매몰 비
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중앙집중 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시스템에서의 구매단
가가 시장보다 비싸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사실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중앙
집중 조달시스템이 지방정부의 다양성 및 특이성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중앙
집중 조달시스템으로 통합되거나 지방분산 조달시스템으로 분화 될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이다(이원희, 2020).
법률적관점, 분권적 및 재정적 관점에서 지방분산 조달시스템이 타당하지만 이미 조달청
의 전자조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에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전자조달 시스템
을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
권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분산조달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나라장터 혹은 지방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정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고 판단된다. 분산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행안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
출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우리나라 전체 공공 조달시장에서 물품 및 서비스의 규모는 2019년도 기준 약 990만 건으
로 금액으로는 약 160조 원이고, 이중 중앙조달 규모는 약 300만 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44
조 원에 달하며 이것은 27.5%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19)
이는 GDP 대비 1,914조 원의
17)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지자체와 교육기관을 합친 것이고, 기타기관이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18) 경기도 보도자료, “도, 나라장터 대신할 지방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추진”, 2020.7.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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