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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독촉을받고지정한기한까지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완납하지아니한때에는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후 해당 납부의무자가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독촉절차를 거친 후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
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변상금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변상금부과처분의효력에대하여살펴보면,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따르면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되어 있는바,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따른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처분서가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처분서가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가 처분서를 받지
못하였다고주장하고지방자치단체의장도해당도달사실을입증하지못한다면적법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변상금의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체납처분
절차로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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