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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4.21.] [법률 제18086호, 2021.4.20., 일부개정]
[시행 2022.4.21.]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4.20., 일부개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본조신설 2010.2.4.]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4., 2015.1.20., 2021.4.20.>
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1.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기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
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
제1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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