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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ASSOCIATION
3.투자심사의결과및재심사대상
지방재정투자심사의결과는「지방재정법」제37조제4항과‘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제5조
에의해다음과같이‘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구분하며,‘재검토’와‘부적정’인투
자사업의경우는예산을편성해서는아니된다(지방재정법제37조제5항)고명확히규정하고있다.
①적정(適正):사업의타당성이인정되고예산반영등재원조달대책이수립되어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가능한경우
②조건부(條件附)추진:사업의타당성은인정되나,선행절차이행및재원조달대책등필요
한조건이충족되어야만사업추진이가능한경우
③재검토(再檢討):사업의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및채무상환계획등에대한종합적인재
검토가필요한경우
④부적정(不適正):사업의타당성결여로인해사업을추진하여서는아니되는경우이다.
또한사업의추진시기,규모및재원조달대책등사업의타당성을명백하게결여하였거나,직
전재검토사유를제대로이행하지않은채신청하는경우등에대해서는심사규칙에정하고있
지는않지만,투자심사를진행하지않고‘반려(返戾)’하기도한다.
한편투자사업에대한재심사(再審査)는최초투자심사의결과가‘적정(適正)’이나‘조건부추
진’으로결정되었지만,사업의추진과정에서사업비가증가하거나지방채발행계획이변경되는
4)
경우에다시심사하는것을말한다
.이경우사업의지연,재원계획변경,사업부지변경,감사
결과등다음과같은사업에대해서재심사를수행하게된다(임성일외,2020:270-274).
표3.재심사대상사업
-총사업비가당초심사금액대비30%이상늘어난사업
-당초지방채발행계획대비30%이상지방채를추가발행하는사업(당초지방채발행계획이없는
경우지방채를발행하는것으로변경할경우에는자체재원의50%범위에서지방채발행을인정)
-투자심사후다음연도부터3년간사업시행이미추진된사업
-투자심사후국비,민간자본등재원조달계획인변경된사업
-당초투자심사의뢰서에명시된사업부지(事業敷地)가변경된사업
-감사원이재심사를요청한사업
4)투자심사의유형으로,최초심사,2단계심사,재심사등으로구분하기도하는데,2단계심사는‘조건부추진’의심사결과에따
라통상실시설계이후총사업비변경이나사업계획조정등이예상될경우계약체결이나재정지출이전에투자심사조건의이
행여부를한번더심사하는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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