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3페이지

중 계
2000 공공부문 혁신 우수사례 *
1)
〔사례명〕「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개발?운영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조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이권업무를 인터넷에 24시간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구
축?시행하고 있다.
건축, 주택재개발 등의 인?허가, 위생업소 행정처분과 같은 단속 등 27개 업무를 대상
으로 처리 절차별 담당부서, 담당자, 결재절차, 결재진행상태, 처리결과 및 향후 예정사항
등이 공개되고 있다.
〔사례소개〕
1. 추진필요성 및 추진시기
□ 추진필요성
○ ’98년 7월부터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 서울시의 부패척결시책은 근원적으로 부조리 원인을 제거하는 원인요법과 비리는 반드
시 적발하여 처벌하는 백벌백계주의의 처벌요법, 반부패지수의 발표, 시민과의 합동단
속 등 부패추방을 위한 민?관 공조 등의 네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시스템적 접근에 의
한 비리척결대책을 추진해 왔음
○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99.1.25 서울특별시장이 2단계 비리척결대책으로 행정처
리과정의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전에 비리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는 알 권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개발을 제안함에 따라 개발이 시작됨
□ 추진시기 : ’99. 4.15부터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추진내용 및 과정
□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개요
○ 프로그램 구성
- 업무목록, 자료검색, 관련법규, 업무소개, 운영자페이지, 시민의견
○ 주요 공개내용
- 민원처리 전 과정을 결재진행단계별로 자세한 처리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앞으로
* 본 내용은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공동으로 “생각을 바꾸면 국민이 즐겁습니다”라는 표제의 제2회 공공
부문 혁신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을 수록한 것임.
-21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