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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소득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 221
계 5.5조엔을 국세로부터 지방세로 세원이양하고 동시에 국고지출금을 5.5조엔 감축
③ 다음 단계에서 지방재정수지의 개선을 바탕으로 지방교부세를 지방세로 이체
□ 그러나 국고보조부담금의 폐지를 둘러싼 중앙관료의 저항은 지방6단체에게 폐지대상을 선정하
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폐지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었음
□ 「카타야마試案」에서 제시된 수치는 달성되지 않았지만 국고보조금 4.7조엔을 폐지하고 대신 지
방소득세 3조엔을 이양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개선과정에서 약5.1조 엔이 감축되고 신형교부세
가 실시됨
□ 3위1체 개혁에서 추진된 지방세 개혁의 기본방향은 소득세 기초세율이었던 10% 세율을 단일
세율로 하는 개인주민세를 도입하여 세원을 이양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6년도 세제개혁에서 개인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0% 비례세율화하고 소득세로부터 개인주
민세로 3조 94억엔 규모의 세원이양을 실시하였음
◇ 개인주민세의 성격은 널리 주민이 지역사회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비례세율화를
통해 응익성을 강화하는 것임
- 개인소득과세체계에서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개인주민세는 응익성
이나 편재도축소의 관점에서 소득할의 세율을 비례화하고 국세 소득세는 소득재분배기능을 적
절하게 발휘하도록 더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개인주민세의 구성을 보면 개인주민세를 기초단체인 시정촌민세와 광역단체인 도도부현민세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는 市區町村(도도부현)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함.
- 균등할: 일정한 소득을 갖는 자에게 정액의 부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표준세율은 시정촌민세가
연 3,000엔, 도도부현민세가 연 1,000엔임
- 소득할: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에 따라서 세액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10% 비례세율이며 표
준세율은 시정촌민세가 6%, 도도부현민세가 4%
- 징수: 도도부현민세도 시정촌민세와 함께 市區町村이 징수하며, 2007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음.
- 과세표준은 前前년도 결산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함.
- 이밖에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로서 이자할, 배당할 및 주식등 양도소득할이 있음.
◇ 세원이양 전후의 세율변화를 살펴보면 일본은 한국과 달리 개인주민세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되
고 있었으며, 이것이 지역간 세수격차를 확대하여 도쿄도의 세수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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