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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감사청구자 연서수의 완화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는 일본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주민감사청구를 사전에 거쳐
야 한다(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 이로 인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접근성이 주민소송제
도에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주민 1인이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주
민이 “시ㆍ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써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
은 우리 ?지방자치법?상의 다른 주민참여제도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 요건이지만
일본에 비하면 대단히 엄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한ㆍ일 양국에서의 주민감사청구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시행된 이래 15년 동안(2000~2014년)
총 299건이 청구된 데 비하여 ( 참조), 일본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09년까
지 2년 동안 1,798건이 청구된 것을 볼 수 있다( 참조).
우리나라 연도별 주민감사청구 현황
정부별 주민참정 실적
유형별
계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주민감사청구 299 5
12 20
9
7
12 30 24 30 35 26 25 34 18 12
중앙정부
38 1
5
1
1
1
2
6
2
3
4
2
3
4
3
자치단체
261 4
7 19
8
6
12 28 18 28 32 22 23 31 14
9
자료：행정자치부(2015), ?지방자치 20년 평가?：561.
일본 주민감사청구(2007.4.1.~2009.3.31.)
うち監査結果ち
うち動告を
監査請求の件?
うち取げ下
うち却下
うち棄却
出ちなかったも
行ったもの
の (合議不調)
都道府?
338
13
187
125
11
2
市?
1,159
20
440
625
64
10
町村
301
4
106
173
16
2
合計
1,798
37
733
923
91
14
자료：?務省, ‘住民監査請求ㆍ住民訴訟制度について’：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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