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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금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이 용 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I. 머리말
가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은 일반예
산 자금운용의 경직성을 보완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방
2004년도 지방재정 운영 분야의 주요한
자치단체의 특정목적 사업수행에 관한 관리
혁신 중의 하나가 지방기금 제도의 변화이
주체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갖고
고 현재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방기금
있는 것이다.
제도의 혁신은 그동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1963년 서울
가 지방기금을 운용하면서 나타난 제 문제
특별시에서 ‘재해구호기금’을 최초로 설치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최근 지
운용한 이래 1970년대 초 80여개에서 1993
방기금 운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
년 말 현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182
한 후속조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종 2,26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그 규모
나 지방재정 혁신으로서의 본질적인 제도변
또한 1995년에 3.3조원(883개), 2000년에
화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제
9.7조원(1,942개) 그리고 2003년 말 현재
의 하나인 정부부문의 혁신과 그 맥을 같이
13.2조원(2.264개)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한다고 할 수 있다.
있다.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공공
최근 지방분권이라는 국정과제의 추진과
사업의 수행에 있어 경제상황의 변화에 탄
더불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일반회계?
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특별회계와 구분하여 자금을 조성?운용하
것이 지방재정의 혁신으로 연결되고 있는
는 것으로서, 조성목적 및 관리주체에 따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는 통합적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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