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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록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회계
3.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기준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현금주의에
예산회계는 목표관리 통제관리 수단으
의한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
로 단식부기방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
기에서 얻는 재무정보는 큰 차이가 없다
다. 물론 재무회계에서도 목표관리나 통
고 본다.
제관리수단으로 이용되나 예산회계 단식
다만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모가치를
부기로 만들 수 없는 재정상태와 경영성
인식하는 감가상각제도로 인한 거래 발생
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만드는
을 인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차이가 있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지방정부의 복식부기회계제도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개선은 제도
입에서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회계기준보
개혁으로 회계담당공무원이 쉽게 수용할
다는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수 있으면서 개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
이 개혁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변화를 느끼지 못
방안이라고 본다.
하는 가운데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
예산회계는 단식부기로 관리되고 재무
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발생주의회계
회계는 복식부기로 관리되어야 하는 복잡
와 현금주의회계는 차이가 있으나 장기적
한 회계업무에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도입
으로 보았을 때 현금주의회계와 발생주의
하는 것은 복잡한 회계업무를 가중시키는
회계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연단위의 기간계산을 위하여 회계기준
으로 발생주의를 택하는 것은 일반영리기
4. 예산과 자금과의 관계
업의 투자에 대한 배당이나 국가의 재정
조달재원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조기에 얻
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이지 국가
예산과 자금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
나 지방정부 재정관리에서는 배당과 조세
아야 한다. 즉 예산은 자금이라고 보아야
납부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주의회계도입
한다. 만일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
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면 예산제도의 본래 기능인 목표관리 통
제관리 기능과는 무관한 부분이 예산제도
속에 혼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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