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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2008 추계 지방세 세미나
므로 이를 비례세화하여 지역간 세수 편재도를 완화하고자 함
<표-6> 일본의 세원이양 후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의 세율변화
개정전
개정후
소득세
소득세
과세소득
세율
과세소득
세율
- 195만엔
5%
- 330만엔
10%
- 330만엔
10%
330만엔 - 900만엔
20%
- 695만엔
20%
900만엔 - 1,800만엔
30%
- 900만엔
23%
1,800만엔 초과
37%
- 1,800만엔
33%
1,800만엔 초과
40%
개인주민세
개인주민세
과세소득
세율
과세소득
세율
- 200만엔
5%
- 700만엔
10%
일률
10%
700만엔초과
13%
도부현민세
도부현민세
- 700만엔
2%
일률
4%
700만엔 초과
3%
시정촌민세
시정촌민세
- 200만엔
3%
- 700만엔
8%
일률
6%
700만엔 초과
10%
출처: 神野直彦 編, 3位1體改革と地方稅財政, 學陽書房, 2006.
- 시뮬레이션에 의해 1인당 세수액의 변화를 살펴보면(2005년도기준), 개정 전에는 도쿄都가 1인당
174만 엔으로 제일 높고 오키나와가 55만 엔으로 제일 낮아 최고최저배율이 3.2배인 반면 개정
후에는 동경도의 1인당 부담액은 155만 엔으로 줄고 오키나와는 57만 엔으로 늘어나 최고최소
배율이 2.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세원이양의 세 가지 핵심요소
◆ 첫째 3위1체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7년 1월부터 소득세는 감소하고 그 대신 6월부터 주민세가 증가하
게 되며
◆ 셋째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친 세부담액은 세원이양 전후에 변동이 없도록 함( 실제로는 세원이
양과는 별개로 소득세의 정률감세를 폐지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만이 제기되었음)
□ 이밖에 일본에서는 과세자주권의 확대를 위해 법정외 목적세를 창설하고 세율변경에 대한 국
가의 관여를 축소하고, 개별세목마다 제한세율을 폐지 내지 축소(제한세율인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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