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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양국의 주민감사청구 건수에 큰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제도의 접근성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생각건대 어느 정도의 연서수가 적정한지 판단이 용이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감사청
구제도의 접근성 향상과 남용 위험 방지라는 요소를 고려해 볼 때 현 제도의 10분의
1, 즉 “시ㆍ도는 5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명, 그 밖의 시ㆍ
군 및 자치구는 2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
지 않나 여겨진다.
3. 주민감사청구 배제사유의 완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일본의 그것과 달리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에서 “1. 수사
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
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주
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면,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
감사청구와 수사나 재판의 취지가 서로 다르다는 점과 수사나 재판의 범위 획정이
반드시 용이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2. 개인의 사생활을 침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의 범위 획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3호를 배제한 사
유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민감사청구 대상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
즉 우리나라는 감사청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
19) 실제로 앞에서 살펴본 2011년 대법원판례(2009두14309)의 주민소송사건의 전치인 주민감사청
구에서 경기도지사는 2006년 6월 22일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에서 이 사건 감사청구의 대상에
게 이미 감사를 실시하였다. 즉 이 사건 감사청구는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다른 기관에
제9장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과 판례 및 법제에 대한 검토：한ㆍ일 비교법적 관점에서＿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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