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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의 예외사항으로 여겨져 왔고, 불필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
요하거나 필요성이 적은 각종 기금이 계속
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
존치되거나, 일부 선심성 기금이 설치된다는
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예산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예외적
회계의 효율적 관리 및 재원배분의 합리성
으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
을 높이기 위해 지방기금제도를 혁신하여야
리?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재정을 운영함에
것이다.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일컬어지는 예
본 글은 정부가 2004년도에 지방재정 혁
산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운용
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기금제도의 변화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예산운용이 지방자
에 대한 내용을 현재 입법예고된 ‘지방자치
치단체의 특수한 상황과 지방재정 환경 변
단체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기본법’
제정안
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
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분석을 통하여, 지방
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설치되고, 자금이
재정 운영의 혁신의 내용과 그동안의 성과
조성되며, 예산과 병행하여 운용된다는 것을
의 의의를 되새기고 향후 지방기금 운영의
의미하는 것이다.
효율성?안정성?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은 일반회계, 공기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구분
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II. 지방기금의 운영 현황과
양도자(grantor, donor, or settlor)로 지칭되고
있다. 어느 한 신탁이 설치되면 개별 혹은 공동
제기되는 문제점
의 주체는 이 신탁자산을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지정되며, 이때의 개인이나 단체를 피수탁인 혹
은 수탁자(trustee)라 한다. 수탁자는 재정적 전
1. 지방기금 설치 및 목적
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일 수 있으며 친척, 친지,
혹은 단체일 수도 있다. 개인 수탁자는 단체나
1) 기금의 설치
기관수탁자에 비해 보다 친밀한 인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나,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1)
은 일반적으로 지방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기
관이나 단체 수탁자의 경우, 인간적 관계는 축
1)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기금을 신탁(trust)으
소될 수 있으나 보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투
로 파악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어
자기술, 그리고 항구적 관계의 지속과, 공정성을
느 특정 신탁은 수혜자(beneficiary or bene-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
ficiaries)로 알려진 개인, 집단, 조직의 편익을
의 경우, 기금을 신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금의
위해 일정의 재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별개
제 관련자의 권리, 의무, 역할이 구분될 수 있으
의 법적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어느 특정 신탁
며 이를 공공기금의 이론적 기초로 원용하고 있
을 창설하는 주체는 수여자, 기증자 혹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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