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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소득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 223
5. 주민세 소득할의 비례적 지방소득세로의 전환
□ 국세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으로서 지방소득세를 고려할 경우 그 방식은 일본의 3
위1체 개혁에서와 같이 기존의 주민세 소득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기간세원인 소
득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임
□ 그러면 비례적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위한 제도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1) 세원이양 논의의 기본원칙
□ 「세입의 자치」를 위한 재정분권개혁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을 전면적으로 재배분하는 것
을 주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이며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헌법상 규
정인 조세법률주의의 제약을 완화하는 것도 포함됨
□ 개헌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현행 헌법 하에서도 가능한 세원이양을 위해서 필요한 전제조
건을 검토하는 것이 부분균형론적 지방세제개혁의 한계를 극복하는 첩경이 될 것임
□ 세원이양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세원재배분 논의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이 법률은 5.16군사쿠데타 이후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한 군사정부가 1962년에
경제개발계획의 재원조달을 위해 강력한 재정집권?집중화를 추구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지만 실
제로는 형해화된 법률임
- 민주헌법이 제정되고 사회가 점점 민주화되면서 세제개편에 대한 법률적 이의제기가 빈번해지
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법률을 폐지해야 국세와 지방세의 근본적 개혁이 원활해질 수 있음
◇ 둘째 지방세의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조정할 경우 지방세 세목배분의 기본 틀을 기본의 두 개
(특별?광역시와 구, 도와 시?군)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광역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도 문제지만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문제는 말 그대로 천
양지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목을 선택하더라도 지역 간 세수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
여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재조정을 통한 세원이양문제가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세의 기본 틀을 다양하게 설정하면 경제력의 격차를 고려하여 세목을 배분하는 동시에 재
정력의 현저한 격차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의 범주 자체를 차등화 하는 문제까지도 근본적으
로 재검토할 수 있음
◆ 예컨대 특별시와 광역시 제도는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제도로서 재정적 관점에서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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