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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조’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
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여야 하는가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판
단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간 복지재정 책임분담 수준 결정 모델 및 사회복지 국고보조율 결정요인에 관
한 이론적 논의들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국고보조율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인회 외(2009)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율의 결정요인으로 효율성(외부성), 형평성(전
국표준), 실행성(지방재정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가사무의 성격을 지니고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필요하며, 전국적 형평성이 요구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사업,
중앙정부의 시범사업, 한시적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전액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둘째, 이재원(2010; 2012)은 국가최저한, 법적 의무성, 지방 재량성의 수준에 따라 국고
보조율을 결정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복지사업의 사회적 성격(기초생활보장: 중앙정
부 책임, 사회기반투자: 중앙?지방협력, 일상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재량 수준을 결합하여 기준보조율을 결정하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셋째, 임성일(2012)은 국고보조사업을 크게 법적 의무성 유무와 지방의 통제가능성 여부
를 결합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간 재정부담 모델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넷째, 하능식(2013)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의무적 자격급여는 전액보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머지 보조사업은 외부성의 수준과 지방 재량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을 설정하는 모델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델에 기초하여 볼
때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성과 전국적 형평성을 가져
야 하는 사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사업 등의 경우에는 전액보조가 바람직하다.
다섯째, 주만수(2013)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 재정지출 역할의 할당원리
를 제시하였다. 즉,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며, 각 사업이 초래되는 지역 간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되, 모든 정책을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그에 따른 재원책임도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몫
이라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어떤 보조금이 재원배분원칙과 다른 경우라도 단기적으로는 제
도의 역사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재원 지출의 효율화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최소한의 재원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사항
을 추가적 고려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보장제도의 설계 및 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의 자율적 권한과 재량성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는가?”의 측면이다. 정책결정 권한, 법
적 의무성, 의무적 자격급여, 지방의 통제 가능성 등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결정요인들
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설계 및 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과 재량성 및
통제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의무적 자격급여나 노후소득보장제도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가 재정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둘째,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보장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사업적 특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적 수단을 활용한 개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분담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이다. 지역간 외부성, 효율성, 국가최저한, 형평성(전국표준) 등이 사업적 특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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