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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고 주민소송은 그중에 재무회계사항으로 한정하는 방식이지만, 일본은 주민감사
청구의 대상을 재무회계사항으로 한정하고, 주민소송에서는 특별히 그 대상을 한정
하고 있지 않다(이는 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 3호 배제사유는 일본의 경우라면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3호 사유는 주민소송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지방자치법?이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는 사유 중에서 적어도 1호, 2호 사유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 주민감사청구 제기기간의 완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
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없다”고 규정하고있다(제16조 제2항). 이러한 규정
은 일본이 1년인 것에 비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하는 데 우리나라 제도가 유리하
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제도의 차이점은 일본은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본 ?지방자치법? 제242조 제2항 단서)고 규
정을두고 있는 데비해,
20)
우리나라는그러한단서규정을두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
체의 사무처리가 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
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하
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민감사청구의 활용도, 나아가서는 주민소송의 활용도를 제고하
는 데 유리할 것이다.
서 감사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었다.
20) ‘정당한이유’의해석과관련한소개로서는, 大橋洋一(2015), ‘住民訴訟の現代的課題’, ?法政硏究?
第82卷 2ㆍ3?：65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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