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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금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특정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
간출연금, 부담금, 기금운용 수입, 기타 잡수
계나 기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지방자
입 등 다양한 수입원을 갖고 있으며, 여기
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특정 행정목적
지방재정법 제5조 회계의 구분에 의하면,
달성을 위한 무상지원, 융자사업 및 금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
원을 수행하고 있다.
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2) 기금설치의 이론적 근거
2)
및 설치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
목적
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지방정부의 재정활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고 규정
동 중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되어 있다.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지방정부가 직접 수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설치
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효율적
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즉,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회계제도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관하여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
있다.
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사업추진의 융통성(flexibility), 효과성(ef-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을 제고하는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지방행정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고 규정되어
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
지방자치단체 기금설치의 근거를 이루고 있
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9조는 “① 한 회계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
3)
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의
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를 통해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의 경우는 세
서는 자금 지출이 어려운 사업이나 분야에
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
을 두어 예산과 별개로 관리하고 있다.
2) 황윤원?기노진, “우리나라 기금제도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개별 기금별로 목
과 개선방향," 행정논총 , 제37권 제2호, 1999.
12. pp.223-254. 참조.
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3) 이원희. “지방정부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
법률에 의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개별조례
안: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 제2권
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민
제1호, 1998. 6. pp.157-1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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