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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2008 추계 지방세 세미나
폐지되어야 할 제도임
- 왜냐하면 기업과 인구가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밀집한 대도시를 기존의 도로부터
분리하는 순간 광역단체의 세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결국 기초자치단체간의 경제력?재정력 격
차를 조정해야 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이 크게 줄어들어버리기 때문임
- 부자들끼리 잘 살게 두고 나머지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끼리 가난하게 나누어 살게 하는 제도가
광역시 제도임
- 대도시 지역의 슬럼화와 도시빈민문제, 도시형 서비스의 급증 등 도시문제의 특수성을 특례제도
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광역시를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로 설정하고 세목을 배분할 때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자치단체의 속성을 기초에서 광역으로 변경해야 할
명분은 없음
◆ 기존의 자치제도를 주어진 조건으로 전제하더라도 기존의 두 가지 틀을 최소한 네 개의 틀로
세분할 필요가 있음. <특별시와 자치구>, <광역시와 자치구>, <도와 시>, <도와 군>의 네 가지 조
합(set)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목을 배분하면 기존에 제기되는 재정력 격차문
제는 현저하게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국세와 지방세의 전면적 재조정을 통한 세원이양을 논의할 경우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현
재의 수준에서 동결시키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형식적 배분과 실질적 배분의 괴리를 축소방안을
논의해야 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 세원배분은 79.5:20.5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조세부담배분
비율은 2007년도 당초예산기준 대략 40:60인 바, 지방이 사용하는 60 중에서 지방세의 비중은
20.5에 불과하므로 중앙정부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해주는
재원의 비중은 39.5에 달함.
- 따라서 기능배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중을 줄이고 그 몫만
큼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일본의 3위1체개혁의 틀과 유사)을 논의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 일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배분 몫의 추가적인 증액요구는 분권적 지방세제개혁의 논
의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며 기능배분의 조정이 없다면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
적 재원이양은 쉽지 않은 과제이며, 세원이양논의를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넷째 세원이양은 원칙적으로 소득?소비와 같은 기간세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
는 것으로 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되, 지역 간 세수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를 설계하고 세원 그 자체의 불균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세수격차는 중앙정부의 재정
조정책임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지방교부세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필요함
◇ 다섯째 국세와 지방세의 전면적 재조정을 전제로 한다면 세제개혁의 기본원칙인 <공평,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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