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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으며
2005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해 주민소송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을 때, 대법원
은 2006년부터 주민소송제도가 시행되는 경우에 주민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
상하여 이를 담당하는 새로운부를 구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소송제도가 시행
된 이후 실제 제기된 건수는 통계에서 보았듯이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이러한 사실
은 통상 우리나라와 일본의 행정사건 건수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15년도 우리나라 행정사건 건수는 제1심이 18,271건, 제2심이 6,813건, 상고심
이 3,084건인 데 비해,
21)
2015년도 일본은 제1심이 5,113건, 제2심이 3,727건, 상
고심이 1,251건이었다.
22)
이러한 통계는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의 약 2.5배 이르는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사건 건수의 한ㆍ일 간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
행정사건이 주관소송, 즉 원고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해 제기된 사건인 데 비해 주민
소송은 객관소송, 즉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익과 관련해
제기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로 볼 때 우리나라는 자기의
주관적 이익에는 민감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분
석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어언 20년이 지나고 있다. 그간 여러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꾸준히 정착 과정
을 밟아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물론 다수
의 국가사무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반대로 일본
에서는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특히 재무회계 관련 사무의 통제에 대
해 주민소송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주민소송의 활용은 이웃
일본에 비해 대단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실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의 벽은 주민소송 그 자체 보다는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와 관련해 주민
21) 대법원(2015), ?2015년 사법연감(통계)?：880 이하.
22) 最高裁判所, ‘平成27年度司法統計’(http：//www.courts.go.jp/app/files/toukei/492/
008492.pdf)
제9장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과 판례 및 법제에 대한 검토：한ㆍ일 비교법적 관점에서＿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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