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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별도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집중적
2004년 행정자치부의 ‘2005도 지방자치단
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체 기금운용 기본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로 특정 목적과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
체의 기금은 2003. 12월말 현재 전국 16개
기 위한 원활한 자금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250개 지방자치단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금은 한번 설치되
체에서 총 182종 2,264개이며 조성액은 13.2
고 나면,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한 존속
조원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
하게 되기 때문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지속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고 융통성 있는 자금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 예산과 달리
하는 것이다. 셋째로 일반회계가 예산회계법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이나 지방재정법의 경직적인 조항에 구속받
경우”에 한해 별도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용
는 데 반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토록 되어 있으나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효율적인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근거하고
운영을 위해 예산회계제도의 경직성을 탈피
있어 비교적 신규설치가 용이하고 지방자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체가 자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그러나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
가능하여 민선자치 이후 지방기금의 수와
는 기금제도는 예산회계제도의 경직성을 탈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
피한 재정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순기능이
단체 기금의 수와 규모는 1995년 74종 883
있는 반면에,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경쟁적?
개 3.3조원에서 2000년 146종 1,942개 9.7조
획일적 기금설치로 비효율적인 기금운용과
원, 그리고 2003년말 현재 182종 2,264개
부실한 자금관리라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13.2조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있다는 지적이 있음도 사실이다.
4)
지방자치단체 기금 조성액을 기준으로 보
면 광역시?도가 6.4조원(48.1%), 특별시가
2. 현황 및 운영실태
4.4조원(33.5%), 시가 1.2조원(8.8%), 군이
0.4조원(2.8%), 구가 0.9조원(6.8%)의 기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행정에 대한
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반면에 기금의 수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해지면서 기
를 기준으로 보면 시가 770개(34.0%), 군이
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크게 증
692개(30.6%),
구가 555개(24.5%),
광역
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들어서
시?도가 235개(10.4%), 특별시 12개(0.5%)
면서, 민선자치 실시이후 더욱 확대되는 추
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특
성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그 수나 종류는
4) 김종웅?이용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과제
매우 다양하나 조성액 규모는 크지 않아 기
와 선택.”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
금의 영세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학회. 제6권 제2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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