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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소득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 225
간소화>에 입각하여 국세의 지방이양만이 아니라 지방세의 국세이양도 동시 고려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간의 재조정, 지방세 안에서의 광역과 기초간의 재조정, 그리고 다양한 목적세와 조세감
면조항 등의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제의 전면적 재설계(tax redesign)라는 차원에서 지방세의 과세원칙과 부합하지 않거나(국가의
행정인 부동산등기업무에 부과되는 등록세의 경우) 지역 간 세원분포가 매우 편향적이고 과표설
정이 응익원칙에 배치되는 경우(입장행위가 아니라 도박금액을 과표로 하는 레저세의 경우) 에
해당하는 지방세목은 국세로 이관하고 그 대신 지방세원칙에 부합하고 세수신장성이 좋은 기간
세목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여섯째 세원의 재배분과 재정조정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세입의 자치를 확보한 다음에는 지방
의 추가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반드시 탄력세율의 조정이나 임의세제의 선
택 등을 통해서 조달하여 재정책임성이 발휘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2) 비례적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1)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주민세 소득할을 그대로 두고 과표나 세율구조를 개
편하는 방안과 주민세 소득할을 폐지하고 대신에 독립된 지방소득세나 지방법인세를 창설하는
방안이 있음.
◇ 주민세 법인세할을 외형표준과세로 전환한다면 별도의 독립세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학계의 연구도 좀 더 축적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서도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중기적으로 세계화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경향을 고려할 때 지방세로서의 법인과세는 외형표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적자법인이 많을 경우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응익원칙에
비추어 법인의 이윤이 아니라 법인의 외형표준에 부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인식하
는 것이 긴요함
- 지방법인과세에서 소득 이외의 외형표준과세가 바람직한 것은 이 세목이 ① 응능원칙에 의한
인세가 아니라 응익원칙에 의한 물세이고, ②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로, 항만, 교
육, 위생, 경찰, 소방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이고, ③ 법인이 행하는 수익사
업 그 자체에서 담세력을 찾아서 소득이 아니라 경비로서 지불되어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임
- 즉 그 법인에 소득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
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해야 할 조세라고 생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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