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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제도에서 그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관련한 사항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자치의식 고양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참고문헌
?함인선(2012), ?주민소송-이론과 실제(개정판)?, 전남대학교출판부.
?함인선(2014), ?주민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위법성의 승계’에 관한 검토―일본의
학설ㆍ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공법연구 42집 4호.
?행정자치부(2016), ‘주민소송 운영현황’.
?행정자치부(2013), ‘주민투표ㆍ소환ㆍ소송 업무편람’.
?행정자치부(2015), ?지방자치 20년 평가?.
?大橋洋一(2015), ‘住民訴訟の現代的課題’, ?法政硏究? 82卷 2ㆍ3?.
?兼子 仁(2012), ‘住民訴訟請求?の放棄議決をめぐる法制問題
-最高裁の 2012年４月 新判例の?究を主として’, ?自治??? 406?.
??務省, ‘住民訴訟制度?連資料’
??務省, ‘住民監査請求ㆍ住民訴訟制度について’
?最高裁判所, ‘平成27年度司法統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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