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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금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표 1> 자치단체별 조성내역(’03년말)
조성내역
총 계
특별시
광역시도
조성액
13.2
4.4
6.4
1.2
(조원)
(100%)
(33.5%)
(48.1%)
(8.8%)
(2.8%)
(6.8%)
2,264
12
235
770
692
555
기금수(개)
(100%)
(0.5%)
(10.4%)
(34.0%)
(30.6%)
(24.5%)
자료: 행정자치부,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 2004. 9
고, 특별시의 경우는 그 수에 비해 조성액
고 있으며
5)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역시 정부
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관리기금과 유사하게 설치에 대한 통제방안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그 운용에
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6)
그러나
대한 성과분석이나 평가가 미흡하여 운용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그동안 행정자치부
성과를 파악하기 힘들며, 또한 지방자금이
의 ?기금관리개선지침? 과 ?지방자치단체기
기금으로 조성된 이후 지출되었거나, 단기적
금표준조례안? 등을 통해 유사 중복기금 및
기금사업으로 지출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목적달성 기금에 대한 통?폐합 등 기금 정
경우 ‘여유자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여유
비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
자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년 신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지방재정의 비효율성과 자금운용의 수익성
그 문제점도 크게 완화되고 있지 않았다는
7)
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적이다.
이와 같이 기금 규모의 증가는 지방자치
3. 제기되는 문제점
단체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운영
1) 기금설치상의 문제점
5) 기금의 설치에 있어『예산회계법』 제7조에서
기금의 설치를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기금은 그 운용에 있어 일반회계나 특별
며,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
회계사업과 사업내용의 중복, 그리고 예산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외 운영으로 인해 의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금의 관리는 기금관리기
본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
다는 점, 방만하고 자의적인 지출의 가능성,
6) 『지방자치법』제1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에 대한 통제장치의 결여, 무원칙한 설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
립, 지출내역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문제점
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
이 지적되어 왔다.
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이러한 기금운용의 문제점 때문에, 정부관
7)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실태 감사결과,
리기금은 기금설치에 대한 통제를 제도화하
보도자료, 2004.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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