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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2008 추계 지방세 세미나
◇ 소득세할의 경우 지방소득세로 개편하는 것이 과표결정권이나 세율결정권, 각종 공제제도의 도
입가능성 등 과세자주권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세목도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세목을 설정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주민세 소득할의 과표와 세율구조
를 개편하는 것이 정치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임
- 이 경우 주민세 소득할과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의 총부담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되 과표나
세율구조를 개편하여 국세로부터 지방세로 세원을 이양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혹을 제거할 수 있고, 주민의 부담은 증가하
지 않지만 국세로 내는 대신 지방세로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조세부
담의식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역경제력의 증대노력이 지방세수의 탄력
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재정책임성을 높일 수 있음.
- 요컨대 조세부담중립을 기본원칙으로 비례적 지방소득과세를 통한 세원이양방안으로서 기존의
주민세 소득할을 개편하는 것은 세제개편에 대한 주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임
(2) 과세대상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 비례적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을 어떤 범주까지 설정할 것인가는 이론적 논의와 현실적
가능성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지방세원칙에 비추어 모든 소득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와의수익관계에 있음이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따름
-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산림소득처럼 지역에 뿌리를 둔 소득가득행위에 대해서는 편
익과 비용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지만 이자?배당처럼 지역에 관계없이 획득가능한 소득에 대해
서는 지역공공서비스와의 직접적 대응관계를 설정하기 쉽지 않음
- 금융소득의 경우 국세 소득세에서도 분리 과세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세계화추세 속에서
세원의 이동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지방세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소득의 종류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법이 타
당성을 가질 수 있음.
-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는 지방세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에는 국세만 부과되
기도 함.
- 법인세할의 경우에도 법인소득보다 부가가치나 종업원임금지불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외형표준
과세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도 있음.
◇ 현실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상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면 이처럼 소득유형별로 구분하여 과세하
는 것은 종합소득과세제도와의 관계에서 징세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현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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