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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계여행
02
독립성 위반
03
가. 감사인(J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등
□ 지적사항
J회계법인은 H사의 제XX기 및 제XX+1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동 법인의 사원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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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9.10월부터 X6.6월까지 H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어 외감법 제3조제3항 및 회계감사기준 200.4. 등
의 독립성 규정 위반으로 동 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담당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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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B는 H사에 대한 감사계약 및 감사업무 수행 시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 상의 독립성 위배여부를 검
토하지 아니하고, H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의견(적정의견)을 표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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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사의 제XX기 외부감사가 S회계법인에 의하여 실시되었음에도, 제XX+1기 감사보고서에 전기
(제XX기)의 감사를 J회계법인이 실시한 것으로 기재(양 회계연도의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등 회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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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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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인(H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 지적사항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코스닥상장법인의 연속하는 4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
무를 행하게 할 수 없으며,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감사인이 감사계약의 체결을 거부 또는 해지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H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 P로 하여금 R사 및 S사의 연속하는 5개 회계연도(X2년
~X6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하여서 독립성이 상실되었음에도 동 2개사의 2005 및 2006 회계연
도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적정)을 표명한 사실이 있음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는 투자자, 채권자, 정부 등 불특정 다수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
정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리하여 경영자가 제시하는 재무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확신수준을 부
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공익적인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윤리기준 준수와 회계감사의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하지만, 정부당국의 철저한 감시·감독과 아울러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경제적인 환경도 충분히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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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호.indd 212
2010-10-19 오전 1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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