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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축성을 향상시킨 측면은 있으나, 기금
성규모에 비해 사업실적의 규모가 미약하여
별로 재원용도가 제한되는 특성으로 인해
공공자금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전체 지방재정운영상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
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조성
하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액을 매년 일반회계
또한 기금관리주체의 자율적 운용범위가 커
에서 출연하고 있는데, 최근의 저금리 시대
져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관리에 있어
를 감안한다면 기금적립의 효과성에 회의가
서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을 어렵게 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
드는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산운영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보다 바
반면, 법정기금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을
람직하다는 것이다.
무시하고 법률에 의해 일정금액을 지속적으
기금의 사업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문제도
로 적립하도록 하는 경직성을 보이고 있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금의 사업내용이 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지
괄적으로 되어 있어 기금사업의 영역이 매
적도 있다.
우 복잡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기금을 핵심
사업에 집중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
2) 기금운용상의 문제점
이다. 즉, 핵심사업과 관련이 적은 주변사업
까지 기금사업으로 수행함으로써 비효율적
가. 일반예산과의 중복
인 기금운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가장 큰 특성
이 있다.
중의 하나는 일반예산과 기금간의 사업내용
기금은 그 본질적 특성상 지속적으로 자
이 중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중복은
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적립재원의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생산적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
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
를 들어, 사업관리 기금의 경우, 재원을 지
체가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을 중복편성하여
속적으로 적립하여 그 운용수익을 기금목적
기금사업이 예산사업의 보완적 성격을 갖도
달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데 이미 적립된
록 하는 점이 있으며, 예산항목과 기금항목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장기적으로
중 편의에 의한 사업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
단순 예치되고 있어 지방공공서비스 제공에
고,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경상비 보조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지방재원이 사장되는 현상
과도하게 편성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
이 발생하게 되어 자금 운용이 비효율적이
라는 것이다.
적립성 기금 역시 매년 의무적으로 기금
나. 기금운용의 비생산성
을 적립하여 미래에 발생할 기금 수요에 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활용도가
비하고 있으나, 적립금의 대부분이 지방자치
저조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기금의 조
단체 금고에 예치되어 소극적인 금융수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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