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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소득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 227
국세 소득세제도를 바탕으로 세원을 국가와 지방에 재배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제도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세무행정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어 바람직함
- 금융소득의 경우 여전히 응익성이 취약하고 서울 등 대도시에 세원이 집중되어 있음은 문제점
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지역적 귀속성이 강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지방세로 부과할
경우 응익원칙과 근로복지(workfare)원리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법인세할의 경우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흑자기업과 적자기업에 따라 호불호가 다를 수 있지만
역시 법인세의 과세대상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외형표준과세방식
을 도입하여 법인관련 지방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가치가 있음
□ 결론: 새로운 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세무행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소득세할의 과
세대상을 그대로 적용하되 지역간 불균등을 완화하고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제도개편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며 세원이양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3) 과세표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 과세대상을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 설정할 경우에 과세표준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 기존의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은 중앙정부에 의한 다양한 조세정책이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세의 세율구조가 갖는 누진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본래의 소득금액보다 과표의 지역간 불균등
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따라서 비례적 소득과세인 주민세 소득할의 과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공동 이용
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각종 공제제도에 의해 조정된 국세의 과세표준보다 원래 납세
의무자가 가득한 소득금액(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
로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과세자주권이라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지만, 탈루세원을 독립적으
로 파악해야 하고 공제제도 등 개별사정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 등 세무행정상의 비용과 납세협
력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므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활용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일일이 주민
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국세 소득세의 과세실적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징세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임
- 차후 지방의 세무행정능력이 향상되고 전자정보처리가 발전되면 지방이 독자적으로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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