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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금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의존하고 있다. 현재 금융상품에 예치되어
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심의
있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투
회의 기능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재원으로 전환하여 여유자금을 적극적으
서 자금운용 및 기금사업의 성과분석 등에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활용방안이 대두
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와 자금관리 대안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적립재원을 활용하는
개발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기금관리의
예로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서울
전반을 계획?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기금운
특별시의 재정투융자기금 등이 있다.
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충
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는
다. 기금관리의 합리성 미흡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형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서 제기되는
식적인 심의 또는 심의절차를 생략한 채 지
또 다른 문제점은 기금의 종합적 관리 및
방의회에 제출되는 경우가 있다.
운용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
3) 자금운용의 저수익성에 대한 문제점
치단체에서 운용중인 다양한 기금은 기금별
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과 관련
개별기금의 운용계획은 전체적인 재정운영
하여 제기되는 주요문제는 기금을 조성하고
의 방향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하나, 실제
당해연도 사업자금을 활용하지 않는 여유자
로는 관계 부서들과의 사전협의를 위한 제
금의 생산적 활용에 관한 것이다. 지방자치
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단체의 기금 조성액 중 여유자금은 대개의
또한 현재 예산부서에서 기금의 총괄 관
경우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데
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는 기금운용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자금으로서의 안
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통합작업일
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여유 자금
뿐, 실제적으로 기금사업 집행 하나하나에
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대해 통제?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
것이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과
지 않아 계획적인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많
관련하여 제도적인 차원에서 여유자금의 운
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기금총
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여유자금
괄 부서에 통제와 조정기능을 부여하여 비
의 적극적 운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생산적 운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의 저금리 정책
주요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의 여유자
아울러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체제가 필요
금을 예치하는 방식의 기금운영이 이자수익
하다는 것이다. 기금은 한번 설치되면 폐지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 어렵고, 재원의 활용 없이 계속 적립하
점도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다.
는 경우도 있어 기금운용에 있어서 점검 및
평가체제의 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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