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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2008.02.15 05:45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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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2. 세입·세출 구조
덴마크의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와 고정자산세로 구성된다.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목을 신설할
수는 없으나 세율은 재량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지방소득세를 예로 들면 세율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매년 자치단체가 국가와 협의를 거쳐 예산편성 과정을 통하여 조정·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소득
세 세율은 지방소득세와 세입예산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지방소득세 소요액(A)
= 세출예산액 - (국고보조금+사용료·수수료+차입금+기타 지방세+형평화보조금)
?지방소득세 세율 = A / 과세표준액
고정자산세는 자치단체가 토지 평가액을 토대로 0.6%~2.4% 이내에서 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광역단체 세율은 1%로 고정되며 농지에 대한 고정자산세율은 0.57%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의 위상은 총세입의 56%에 달할 정도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며 사용료·수수료를 포함
한 자체세입이 82%이다(2002년 예산기준). 반면에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10%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지방채무와 관련된 세입으로 순수한 지방채수입이 1%이며 광
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융자한 채무상환금이 8%이다.
<표 Ⅱ-2> 지방재정 성질별 세입구조
금액(백만 DKK)
구성비(%)
지방세(taxes)
236,057
56
사용료·수수료(current income from public and private
109,039
26
buyers)
순이자수입(net interest)
-295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
40,147
10
차입금(total loans and repayments)
2,529
1
채무상환금(reimbursements)
32,962
8
기타(others)
380
합 계
420,819
100
자료 :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ealth, Municipals and Counties in Denmark,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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