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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2008 추계 지방세 세미나
□ 결론: 과세표준은 기존의 과표인 국세 부담액이 지니고 있는 누진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세
과세표준 소득으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국세 공제제도를 반영한 국세과표액을 그대로 활용하고
지방의 세무행정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독자적인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
(4) 세율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비례적 지방소득과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세는 편익과 부담의 응익관계가 기본이므로 개인의
소득과 지방소득세의 부담은 비례적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세율은 비례세율로 설정하는 것
이 바람직함
◇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우선한다면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할 수 있지만 조세경쟁?조세수출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지방정부가 독자과세를 할 경우
가 아니라면 세무행정상의 어려움이 수반할 것임
◇ 비례세율로 하더라도 ①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비례세율을 설정하는 방안과 ②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지역간 차등적 비례세율로 설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균일세율: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균일한 비례세율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분권형 사회를 위한 세원이양은 응익성과 재정책임성, 부담분임성 등 지방세원칙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 세원배분조정방식의 하나로서 추진되어야 함
- 하나의 세목만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전국 획
일적인 비례세율이어야 함.
◇ 전국 획일적 비례세율로 할 경우 기본의 소득세율과 주민세율을 합한 실효부담율이 변동하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하면 됨.
-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율을 3% 비례세율로 설정할 경우 현재 국민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주민세
의 세율을 합산한 한계세율(2005년도 기준)은 8.8%, 18.7%, 28.6%, 38.5%이므로 주민세 소득세할
을 비례적 소득과세로 전환할 경우 세율설정을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함
① 국세와 지방세를 별도 과세할 경우: 하나는 일단 주민세 소득세할을 3%로 설정했으므로 국세
인 소득세율은 5.8%, 15.7%, 25.6%, 35.5%로 설정하는 방안임.
- 이 경우 소득세의 다양한 세액공제방식 등에 의해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의 부담이 변동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을 8.8%, 18.7%, 28.6%, 38.5%로
설정하고 주민세 소득세할 3%의 부담을 국세인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면 개인의 조세부담은
세제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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