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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방기금제도 혁신의 내용과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제정
? 유사?중복기금의 지속적 통?폐합
성과
정비, 일몰제(Sunset-system) 확대
시행
1. 혁신의 방향
? 통합재정분석 도입에 따른 기금예산
과목 개선
1) 기금운용 주요 개선 노력
? 기금편성 및 집행시 예산담당부서의
최근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
사전 협조, 관리기능 강화
체 기금 운용에 대한 개선은 끊임없이 시도
되어 왔으며 일정부분 개선의 효과도 있었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예산보다 통
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제가 미약하여 지방재정의 낭비요인이 되고
주요 개선노력을 정리한 것이다.
8)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에 따라 감사원
은 2004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지방자치단
- 2000년 1월 :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
체 기금 운용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여
례안’ 시달 및 기금조례 일제정비
2004년 8월 20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
- 2000년 9월 : 기금관리개선지침 및 ‘통합
사원 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지방기금 남
관리기금조례안’, 시행규칙 표준안 시달
설 억제 등을 위해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
- 2002년 ～ 2003년 : 자치단체기금의 유
정 등 지방기금의 합리적 관리체계 마련 및
사중복기금 통·폐합 정비 추진 (폐지기
지도?감독을 철저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금 : 178개기금, 통합기금 : 125개기금)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혁신을 위해
? 2002년 : 폐지기금(101개 기금), 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
합기금(75개 기금 → 35개 기금)
9)
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2003년 : 폐지기금(77개 기금), 통
2) 지방기금제도 혁신방향
합기금(50개 기금 → 21개 기금)
- 2000년 7월 ～ 2003년 : 여유자금 통합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에 대하여 그동안
운영 및 활용방안 강구( 22개 지방자치
제기되었던 문제점, 그리고 2004년도 감사
단체, 2.4조원, 지역SOC사업에 재융자
원 감사결과의 후속조치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원)
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전반에 걸친 제
- 2002년 이후 : ‘자치단체관리기금운영계
도적인 혁신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획지침’ 수립시달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 예산총괄부서에서 여유자금총괄관리,
8) 행정자치부,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9) 2004년 12월 현재 ‘지방자치단체기금의설치및운
기본지침, 2004. 9 월 참조.
용에관한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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