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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소득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 229
<표-7> 세율구조 예시
현행
독립된 지방세를 도입할 경우
기초세율을 이양할 경우
과세계급
지방세율 소득세율 총부담율 소득세율 지방소득세율
총부담율
실효세율
1천만원 이하
8.8%
3%
5.8%
8.8%
8.8%
8.8%
1천-4천만원 18.7%
3%
15.7%
18.7%
10%
8.8%
18.8%
4천-8천만원 28.6%
3%
25.6%
28.6%
20%
8.8%
28.8%
8천만원이상
38.5%
3%
35.5%
38.5%
30%
8.8%
38.8%
② 세율구조를 완전히 독립해서 설정하는 방안: 국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완전히
독립시켜 지방소득세율을 기초세율로 설정하고 국세는 이를 바탕으로 그 위에 누진과세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현재의 한계최저세율(소득세 8% + 주민세 0.8%)인 8.8%를 지방소득세로 이양하고 그 위에 국세
는 과세계급 1천만원 이상부터 10%, 20%, 30%로 설정하는 방안으로서, 스웨덴과 같은 북구국가
들이나 최근 3위1체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소득세를 도입한 일본의 제도가 이런 형태임
- 이 경우 소득과세 중에서 별도의 세율로 부과되는 소득(대체로 저축우대 등 낮은 세율로 원천
징수됨)에 대해서도 국세의 최저세율이 지방소득세율보다 낮지 않은 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은 변동이 없으며 과세상의 공평성도 현재의 여건과 동일함
□ 그러나 소득과세 전체적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실현됨이면 총부담불변의 전제조건 하에서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원재배분의 방식으로는 차등적 비례세율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함
◇ 수직적 재정조정을 세원배분으로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재원으로 실현할 것인가의 선택에
있어서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높여주고 그것이 재정책임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분권개혁원
리에 비추어 보면 차등적 비례세율은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전국 획일적으로 비례세적 지방소득과세를 도입하면 이전의 실질적 누진세율구조보다는 세수
불균등이 완화되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대도시에 소득세원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역간 세수격
차가 여전히 크게 존재할 수 있음. 이럴 경우 자칫 도시지역으로 세원이양이 증대되면 그만큼
지방교부세의 감축에 따른 피해를 농산어촌지역이 감수해야 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분권형 사회를 실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재정력이 취약한 단체에게 더 많은 세원이양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의 운영원리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국가와 지방의 수직적 세원배분을 재조정하고 동시
에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지역간 차등적 비례세율을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함
◇ 재정력이 풍부한 지역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을 구분하여 주민세 소득세할의 세율을 차등적
으로 설정하는 것으로서 인구규모나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세입총액) 등을 기준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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