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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금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기금제도
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
혁신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째, 운용평가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용 중인 기
적인 기금운용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금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지방기금을 슬
구성하여 매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림화 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의
기금에 대하여 운용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
제고
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는 것
- 향후 존치되는 지방기금에 대한 합리적
이다.
관리와 운영에 대한 규율 강화
둘째, 지방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사항으로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는
기금존치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외부평가
요건을 강화하고, 기금일몰제의 확대
를 실시토록 한다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관
10)
시행을 통하여 지방기금의 남설과 비효
련전문가로 ‘기금평가단’을 설치하고,
3년
율성을 예방
주기로 지방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고 그
-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운용함에
결과를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
따라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
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여 지방자금의 합리적 관리와 재정운영
중앙기금에 대한 정부의 기금평가의 예를
의 효율성 제고
들 수 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2 등
에 근거하여 중앙정부는 기금운용평가단을
2. 기금 제도 혁신의 주요 성과
구성하여 기금의 운영실태를 매년 전체 기
금의 1/3 이상을 평가하고, 존치 평가는 매
1) 유사 및 중복 기금의 정비
3년마다 전체 재정운영을 고려하여 평가하
는 제도를 두고 있다. 평가에 대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성과에 대한 객
기금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
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분석 체계를 구축
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여 운용실적이 부진한 기금을 선별하고,
이에 더하여 기금간 그리고 일반예산과의
2) 기금관리 개선 및 규율 강화
유사?중복기금은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등
지방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업
은 정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무를 관장하는 사업부서와 기금의 자금을
기금의 특성상 지금까지는 한 번 설치되
운용하는 자금집행부서로 분리하여 기금 운
면 설치 당시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관
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행적으로 존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금운용 평가시스템
을 구축하여 운용중인 지방기금을 합리적으
10) 총괄반 등 4개반 4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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