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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2008 추계 지방세 세미나
분하여 차등화하는 것임
- 예를 들어 서울,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시, 군으로 구분하여 차등하는 방안, 또는 재정자주
도가 80%이상, 60%이상, 40%이상, 20%이상 20%미만으로 구분하는 방안 등 불균등도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음
- 전자의 경우 서울은 3%, 광역시는 5%, 도의 경우 시는 7%, 군의 경우에는 최하세율(소득세율+
주민세 소득할)인 8.8%로 설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차등적 비례세율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보면
① 지역간 차등이 헌법상 부여된 지방자치의 본 뜻에 배치되느냐의 문제로서 동일한 세목에 대해
지역간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 위헌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이 동일세원에 부과되는 총조세부담, 즉 소득세와 주민세 소득할의 부담이 공평성의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 한 지방세인 주민세 소득할의 부담이 지역에 따라 다르더라도 부담의 불균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배분의 차등화가 평등원칙에 배치될 가능성 역시 국가에 의한 재정
조정책임이 이미 발휘되고 있고(세목의 차등배분과 세수조정방식을 통해) 재정조정을 세원재배
분으로 할 것인지 세수조정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수단의 선택문제이지 평등원칙에 배치되
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오히려 지방교부세가 재원보장기능과 격차시정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자율
성이 저하되는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과 재정책임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세원이
양을 통해 불교부단체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재정자주도가 현저하게 향상될 경우 지방교부세의
기능을 격차시정기능에 한정시킬 수 있고 그러면 재정책임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음
② 조세체계의 복잡성과 세무행정비용(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
-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사업세와 같이 새로운 세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민세 소득
할의 과세표준과 세율구조를 바꾸는 것이므로 조세체계는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님
- 과세표준을 바꾸는 것은 기존의 제도를 변경해야 하므로 개혁의 초기에는 행정처리가 복잡하게
될 수도 있지만 오늘날처럼 전산체제에 의한 세무행정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단지
전산처리방식의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소요되겠지만 그것은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이며, 납세
자들의 납세협력비용도 소득신고양식만 변화시키면 되므로 현재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 것임
(4) 세무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주민세 소득할의 비례적 지방소득세화에 따른 세무행정은 국세청 징세대행과 지방자치단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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