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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Ⅱ. 지방채 발행에 관한 관점과 우리나라의 현실
1.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항상 충분한 재정자금
을 필요로 한다. 정부의 재정자금은 크게 보아 국(주)민이 부담하는 조세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
“tax
financing”
)와 재정의 적자를 보전하거나 자본투자의 진작을 위해 자금차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deficit financing”
)로 구분된다. 전자는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후자는 각국의
경제·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라 국가별로 활용의 내용과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후자는 다시 정부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와 정부가 사전에 구상한 계획에 입각해
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예상한 세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
아 본래 계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부득이 적자 공채를 발행해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는 경우이다. 이와 달리 정부가 당초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특정 자본투자사
업을 차입자금원(채무행위)에 의해 수행하기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
다. 예컨대,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대규모 SOC투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단년도 재정으
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차입재정을 활용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량이나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재정을 활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밖에 채
무조건이 불리한 기존의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 채무조건이 양호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민간
부문의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자 공채 발행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지방의 자본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충당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적자공채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중장기
적으로 많은 사회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사회간접시설 등 자본투자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차입재정 행위는 그 나름으로 중요한 재정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만일 지
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지역의 자본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 재정능력(또는 채무변제능
력)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였다고 가정할 때, 해당 자치단체가 향후 부담해야 할 원리금에 비
해 투자시설의 자산 가치와 그로부터 창출되는 주민혜택의 경제적 가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경제·재정적으로“비용 효과적(cost effective)”
이다. 이와는 달리 만
일 해당 자치단체가 자신의 변제능력을 넘어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하거나, 투자시설의 자산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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