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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기대되는 효과
면서 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과 효과를 창출한다.
6)
Ⅳ. 재정 투명성 구현의 향후 과제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IMF, OECD 등의“범세
계 기준(global standard)”
을 기본적으로 섭렵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와 수단을 모색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 자세를 취하면서 여기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의
기조와 실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활동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예산서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자치단체들이 보고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
는 예산서의 내용을 보다 내실있게 재구성,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지금
까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는 다음의 재정정보들 - 예산의 계
획 및 편성, 연도 중 예산집행 현황, 추경편성 요인과 실태, 예산 위험성, 주요 예산정책 변화 등
- 을 새롭게 추가\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법 등 외형적 조건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예·결산
및 채무 등에 관한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본
경험이나 2005년도 지방재정분석결과 등에 의하면 재정정보 공개의 질적 수준은 국제기준에 비
해 평균적으로 수준 미달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현재의 수준은 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창의성이 부족한 피상적 재정정보 공개라 할 수 있다. 무
엇보다도 정보 이용자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원 정보와 가공정보들을 알기 쉽도록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초예산과 결산정보 이외에도 예산의 계획 및 편성과정에서 생성되는 정
보와 추경예산 정보 그리고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정보들을 분기 또는 반년 단위로(필요 시 수시
로) 다양하게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함께 꾸려가는 예산활동의 영
역을 창의적으로 고안하고 그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예산회계정보들을 연도별 경향비교가 가능하도록 분석, 정리하는 동시에 이들을 객관적인
6)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임성일의 글(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도입방안”
, 지방재정, 2005년 제2호)을 상당 부분
참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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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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