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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현실과 과제
불법여부와 그 책임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계약 기술 개발 인 사관 리 의 사결 정
받고 나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배상을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받아야 함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협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조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그들의 명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단 주소 현직책 등을 공개함은 당연한 것
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
이다.
유가 있는 정보
우리나라는 공공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
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
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다만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또한 공공정보는 전부 공개함을 원칙으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
로 하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①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
등은 제외한다.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
일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
결 론
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민주주의는 민의에 의한 우리의 스스로
재산의 보호 기타
公共
과 이
의 다스림 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할 수가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있다
. “
우리 스스로의 다스림의 목표 는 개
정되는 정보
개참여인의 손익에 직접 이익 불이익의 영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향을 준다 그러면서 소의 희생 위에 대의
의 예방 수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정의와 행복 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그렇다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
면 그 구성원인 참여인 국민주민 은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리 스스로의 다스림 의 의미와 내용을 당
현저히 곤란하게하거나 형사피고인의
연히 알아야 한다는 소박한 논리가 바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보의 공개 제도 이다
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여기서
의미와 그 내용 은
정치경
정보
제사회문화교육
분야의
제도
⑤ 감 사 감 독 검 사 시 험 규 칙 입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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