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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자치와 외국자본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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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불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
등 가격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제의 본격적인 경기회복 시점을 낙관하기
알려져 있다.
어렵고 또한 중국의
가입에 따라 중
이제까지 여러 신흥 주변국들에 대한 분
국으로의 외국인 투자유입이 가속화될 것
석결과를 보면 외국인투자가 성장 및 투자,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외
수출입 환율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인투자 환경개선과 유치활동 다각화 등
투자형태별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
을 통해 올해에는
150
억불 수준의 외국인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유치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외국
에는 이에 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는 편
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
인데 여기서는 최근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기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월드컵 기간 중
분석한 한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국제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다국적 기업의
하고자 한다 김진용 이정진
, “
외국인투자
들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
전개할 계획이다.
보, 2000. 5.)
위 연구보고서는 계량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투자가 국내총자본
3. 외국인 투자의 국내경제에
형성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있으며 이
미치는 영향분석
어서 외국인 투자가 수출 수입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 접근을 통하여 파악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외국
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도출
인투자는
1990
년대에 들어 꾸준히 증가하
한 결과로는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률
여왔다 외국인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외국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판명됐으나
인 증권투자 외국인간접투자 도 국내주식시
외국인 증권투자는 경제성장에 특별한 영
장 개방을 계기로 크게 확대되었는데 외환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기탓에
1998
년에는 순유출을 나타내기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였으나
1999
년부터 외국인 증권투자가
첫째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투자를 확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시켜서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투자
있으며 생산성향상이나 기술진보 등 간접
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하며 나
적인 파급경로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
아가서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의 이전을 통
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여 국내기업의 생산성향상에도 기여하는
비해 외국인 증권투자는 경제성장에 유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주식투자를
성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중심으로 한 외국인 증권투자는 국내자본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출과 수입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환율
동시에 증가시키며 수출증가가 수입증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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