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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표 2> 2007-2011기간중 조세지출 추정액 규모순에 따른 조세지출 항목의 내용
(단위 : 백만 달러)
항 목
2007
2007-2011
피고용인을 위한 고용주의 의료보험 기여금
146,780
888,990
장기주택저당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79,860
471,430
기계장치에 대한 가속상각 (표준조세방식)
52,230
357,200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43,900
318,250
401(k)
39,800
232,870
고용주 퇴직계획
52,470
228,000
귀속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33,210
204,849
아동세액공제
42,120
199,620
교육 및 보건 이외 분야에 대한 자선기부금 공제
34,430
198,120
사망시 자본이득의 기준전환 (step-up)
32,460
177,210
3. 미국 주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제도
1) 개관
주 정부에서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캘리포니아주로서 연방정부보다 빠른 1971년
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에 따른 최초의 보고서는 1976년에 발간되었다. 이후 1984년까지 15개
주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조세지출예산이 도입되었으며, 2001년까지 그 수는 33개 주로 확대되었다.
주 정부에서 도입된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그 작성주체나 작성주기, 대상세목, 대상기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표 3>에 요약되고 있다. 우선 보고서의 작성주
체는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세입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코네티컷이나 플로리다 등에서는 주
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또 선출직인 회계검사원에서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경우와 함께 미주리주의
경우와 같이 대학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보고서의 대상범위는 대부분의 경우 주정부의 세목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지방
정부나 재산세 등 일부 지방정부 세목까지 확대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보고서의 제출주기는 약 절
반 정도의 주는 매년, 그리고 13개 주는 격년, 그리고 일부 주는 매3년 또는 4년 주기로 보고서를 작
024
2007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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