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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의 세원개발 방안]
법정교부율이 2000년에 종전의 13.27%에서 15.0%로 인상됨에 따라 그해 92.5%의 충당율
을 보였으나 2001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80%에도 못 미치다가 2005년에 교부세의 법정율이
19.13%로 증가하자 다시 86.2% 증가하였다. 결국 보통교부세는 각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
의 평균 81.5%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통교부세 충당율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정수요라고 할 수 있
는 자체 인건비의 충당율을 파악해 보면, 2006년 예산기준으로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
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151개 단체(20개 시, 72개 군, 59개 자치구)로 전체 250개의 60%
나 해당되며,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는 42개 단체(3개 시, 31
개 군, 8개 자치구)로 17%에 해당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추세인데, 종합
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지방세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세 번째,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열악성은 지방세의 구조가 세수확보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세유형별 비중을 주요국가와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주요국의 지방세 수입구조(2003년 기준)
(단위: %)
유 형
국 가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기 타
한 국
13.8
19.8
51.5
15.0
일 본
45.2
21.6
32.2
1.0
스웨덴
100.0
단일형
프랑스
10.7
54.1
35.2
영 국
100.0
회원국평균
39.3
20.6
35.3
4.8
38.8
58.2
3.0
미 국
지방
4.8
22.1
73.0
14.5
63.1
22.4
호 주
지방
100.0
50.0
44.9
5.1
연방형
독 일
지방
74.7
6.5
18.6
48.9
39.7
5.1
6.3
캐나다
지방
2.0
93.8
4.2
76.9
46.2
12.2
4.0
회원국평균
지방
64.0
12.8
56.7
4.8
자료: OECD(2005). 김현아(2005: 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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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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