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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보유과세 개편의 추진과제
필지별 단일세율로 기초자치단체가 과세하
5～10만명의 합산과세분을 국가 또는 광역
고, 국가(또는 광역자치단체)는 부동산 과
자치단체가 징수하여 각 시?군?구에 배
다 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하여 인별로
분시에도 세원관리 자료 등은 시?군?구
합산 과세하여 당해 시?군에 배분하자는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행정의 이원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입법형식상 문
화에 따른 중복관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제가 되는데, 1989년 종합토지세제도가 도
입되기 직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
나. 종합토지세 과표결정권의
보유세의 과세방식으로 회귀하려는 것으로
중앙이관 주장에 대한 반론
종합토지세 개선을 추진하였던 취지 등을
감안,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당시 투
지방세 과표결정권을 포함한 과세권은
기대상토지인 나대지만 합산과세하는 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과표결정
과다보유세로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한계가
권을 중앙정부(행정자치부 또는 국세청)로
있으므로 전국 모든 토지를 합산과세하여
이관시 과세자주권(자주재정권) 침해문제가
야 한다는 경제기획원, 건교부 등의 논리에
발생하게 되는데, 위헌문제로까지 번질 수
따라 종합토지세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또
있다. 즉 헌법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한 입법기술상의 문제로서 종합토지세 세
를 처리하는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율은 주택 등 종합합산은 0.2～5%, 재산세
보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방세 사무는
(주택) 세율은 0.3%～7%이므로 기초자치
순수한 지방자치 사무이기 때문이다. 선진
단체가 과세할 단일세율 수준결정이 사실
외국의 예를 보면, 과표결정권은 일본의 시
상 불가능하다. 예컨대 최저세율인 0.2%로
정촌, 미국의 카운티 등에서 볼 수 있는 것
할 경우 세수가 격감되고,
중간수준인
처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행사하고 있다.
0.5%로 하는 경우 0.2% 적용 대상자의 세
또한 과표결정권의 중앙이관은 참여정부가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한 투기
내세우고 있는 지방분권화 취지에 역행한
대상자 선별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현재 부
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동산 투기문제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에서
제고시키고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
발생되고 있으나,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이
되 재원확보문제 등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100만원을 초과하는 10만명의 경우 투기대
확대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표
상인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
결정에 있어서 전국적 권형조정이 필요할
고 지방재정운영상 시?군?구별 세수변화
때 중앙에서 조정기능을 행사하는 현행 제
의 예측이 불가능하여 대책마련에 심각한
도 유지가 바람직할 수 있다.
어려움이 예상되고,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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