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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임 재 근
서울특별시 세정기획단
I. 서 론
표된 상태에 있으며, 10?15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분권특별법안’은 ‘제2장 지방분
권의 추진과제’에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
지난 7. 4 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
이 발
전성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제 2007년
표되고 곧이어 7.29 ‘재정세제개혁 로드맵’
2)
도까지 발표된 로드맵을 통한 지속적인 추
이 발표되는 등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진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인 지방분권을 위한 향후 청사진이 모두 발
위와 같은 일련의 청사진 발표와 입법추
진 과정을 살펴볼 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1) 지방분권로드맵은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을
추진의지는 분명하다라는 1차적 판단을 내
포함한 지방분권 추진의 7대 과제를 선정하였으
릴 수 있을 것이며, 각종 로드맵 등에 공통
며, 획기적 재정분권의 실천과제로 국세의 지방
세이양, 신세목 확대, 재산?종토세 과표현실화
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실천적 과제가 “비
및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담고
과세?감면제도의 개선 내지 정비”를 담고
있다.(지방분권로드맵, 2003. 7. 4, 정부혁신지방
있다는 점에서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
분권위원회 보도자료, p. 21 참조).
도가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하고자
2)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은 재정분권 추진, 세제?
세정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5대 전략목표
하는 의지가 베어나온다.
와 15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세제?세정 합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발전의 청사진이나
리화’ 목표중 그 실천과제로 ‘조세체계의 합리적
그럴듯한 지향점이 설정되었다하더라도 중
개편’을 채택하고 그 하부 과제로 과세기반 강
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화의 일환으로 ‘비과세?감면 정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대상은 발표되지 아니하였
져 있는가를 인식하고 그 출발의 방법과 추
다.(재정세제개혁 로드맵, 2003. 7.29, 정부혁신
진의 속도를 조율하는 현상의 파악과 분석
지방분권위원회 보도자료,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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