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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부동산세제와 조세부담
지는 특징은 부동산 중개료이다. 우리나라
많지 않다. 따라서 세부담 조정의 논거는
에서는 최근 부동산 중개료가 인상되었지
원칙적인 차원에서 주로 제시되는데, 기존
만 가장 높은 요율이 0.8%를 넘지 않는 데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래세?보유세
반하여 유럽국가들에서는 대부분 부동산
조정의 이유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중개료로 3～5%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 우
첫째, 재산의 이전?거래시에 많은 세금이
리나라나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료는 부동
부과될 경우 동결효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
산의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자산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둘째, 재산
서 외국에서의 부동산 중개료 부담은 상당
의 이전이나 거래보다는 재산의 보유가 더
히 높은 것이다.
정확한 담세능력의 척도이다. 따라서 거래
부동산 거래 부담과 관련하여 <표 Ⅲ
세가 보유세보다 높은 것은 세부담의 형평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특징
성을 저해한다. 이밖에 거래세는 부동산 시
은 유럽국가들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
장의 동향에 민감해서 안정성이 낮다거나
율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5.8%보다 높다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거래세는 보유과세
점이다. 특히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액이라는
에 비해 세원관리가 어렵다는 것도 지적되
점에서 실효세율이 3% 정도인 우리나라보
고 있지만, 결국은 거래세의 인하가 필요한
다는 분명히 부동산 거래세의 실효세율이
이유는 형평성(담세능력과 비례하는 과세)
낮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과 효율성(동결효과의 완화) 측면에서 6%
이들 국가들에서의 거래세 세수가 매우 낮
에 가까운 세율, 그리고 지방세 세수의
다는 점에서 매우 이상한 것인데, 유럽에서
40%에 달하는 세부담은 지나치게 높다는
의 부동산 매매 빈도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것으로 축약된다.
현저하게 낮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조세
가. 형평성
구성 요소에서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비중이 아직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크게 낮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와 같은 보유세는
은 것이 그 이유일 것으로 추측된다.
보유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다 형평한 세
금이라는 주장을 흔히 듣지만, 이는 정확히
맞는 주장은 아니다. 자산의 수익 또는 효
Ⅳ. 거래세?보유세 조정에 관한
용에 매년 부과되는 세금은 자산의 현재가
논의
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토지보유세에
대한 세율 인상이 이루어지면 미래의 보유
거래세의 인하와 보유세의 강화는 우리
자가 납부하는 세금의 현재가치만큼을 현
나라의 세제 정책이 반드시 추구하여야 하
재의 토지보유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는 목표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을
이른바
세금의
자산효과(capitalization
뒷받침하는 실증적?이론적 연구는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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