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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세무조직의 개편과제
세의 업종간 조정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
는 세목이다. 따라서 그 세무를 담당하는
므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인력의
인력이나 조직도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이
확보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행정자치부에
다. 자동차라는 과세대상은 다른 과세대상
도 법인지방세 담당 세무인력을 확보할 필
에 비해 객관성이 명확한 세금이므로 특히
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법인지방세
전산화나 자동납부 등의 세무효율화가 무
는 새로운 형태의 과세제도로서 법인의 외
엇보다도 기대되는 세금이다.
13)
자동차세는
형표준과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
지방공공도로의 이용에 대한 부담측면에서
문에 과세당국과 법인간의 상당한 조정과
보면 그 응익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할
정이 요구된다.
수 있으나 담배소비세는 응익원리와는 거
마지막으로, 위에서 든 종합보유자산과세
리가 있는 세금이다. 담배소비세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세)나 외형표준과세(광역자치
끽연이라고 하는 외부불경제에 대한 벌칙
단체세)에 관한 지방세무조직 이외에, 다른
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앞으로 지방자치
과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무조직의 개편에
단체는 끽연만이 아닌 환경오염 등 외부불
관하여 언급하기로 하자. 우선 기초자치단
경제를 시정하기 위한 환경관련과세 담당
체를 보기로 하자. ①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에는 위에서 든 종합보유자산과세 이외의
이제 광역자치단체를 보기로 하자. ①광
주요세목으로서 주민세를 유지할 필요가
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외
있다고 하는 점이다. 종합보유자산과세가
형표준과세라는 법인지방세 이외의 주요
물적 측면의 과세라고 한다면 주민세는 인
세목으로서 지방소비세를 준비할 필요가
적인 측면에서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에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복지수요 증가가 사회
대응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지방소
면 주민세는 응익원리를 반영하는 세목으
비세는 이 복지수요를 염두에 두어 운영할
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지방
필요가 있으므로 그 세무를 담당하는 조직
세무는 기존의 주민세 담당인력이 있으므
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로 그리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②재산
나라의 경우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정착된
세나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이미 언급하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는 인력의 확
듯이 보유자산과세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
충은 종합보유 자산과세나 법인지방세와
으나 종합보유자산과세의 신설로 인하여
같은 신설세목보다는 그리 염려하지 않아
그 의의가 없어지므로 장기적으로 폐지도
도 될 것이다. 또한 지방소비세는 소비의
염두에 두어 개편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
이동성을 고려하면 광역세로 하는 것이 적
다. 따라서 그 세무담당 인력의 이동이나
13) 轟 外(2001)나 瀧頭 外(2001)의 사례발표도 주
축소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③자동차세
로 자동차세의 납부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
나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그 유지가 요구되
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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