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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시행령 23
지방재정법시행령
에 의한다.
수납한 세입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1. 지방채의 원리금은 지급기일이 속
(이하 “금고”라 한다)에의 납입은 출납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26호]
하는 연도
폐쇄기한 경과 후 10일까지로 한다.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정하는
2. 모든 반환금·결손보전금·상환금
제5조 (출납사무의 완결) 회계연도에 속
절차에 따라야 하며, 환위험관리계획
제1장 총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결정
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결하
제9조 (지방채의 발행대상) ①법 제11조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
3. 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
여야 한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예산
제6조 (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
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속하는 연도
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과학 및
호와 같다.
제2조 (세입의 회계연도소속 구분) 세입
4.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그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
1.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의 회계연도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을
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
에 의한다.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
환이 가능한 사업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
연도
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
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
5. 사용료·보관료·전기료 그 밖에
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
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의 원인이
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
령”으로 본다.
5.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7조 (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
6. 공사제조비·물건구입비·운반비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
각 호와 같다.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
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
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발
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
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연도. 다만, 출납폐쇄기한까지 상대
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
방의 행위가 완료된 것은 지출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
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차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
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지급명령
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
3.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
부금·상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을 발한 날이 속하는 연도
(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제4조 (출납정리기한) 지출원의 매 회계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4. 수시수입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출
연도소속 경비의 정산 지출 또는 지출
제8조 (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①제7조
라도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 가
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것은 제2호
된 세출금의 반납이나 출납원의 매 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
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
계연도소속 세입금·세출금의 수납 또
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
미만일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
약한 날이 속하는 연도
는 지급은「지방재정법」(이하 “법”이
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
제3조 (세출의 회계연도소속 구분) 세출
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출납폐쇄기
수 있다.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회계연도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
한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원이
②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
제10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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