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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진방안
지방계약제도 운용의
효율성 증진방안
박 채 규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연구실장
Ⅰ. 머리말
정부의 예산·회계 및 계약제도 전반에 관한 기본 법령이었던 예산회계법령이 1961년 12월 19일 제
정된 이래 약 34년간 정부계약에 관한 모범으로서의 임무를 마감하고, 1995년 7월 6일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라는 독립된 법령으로 탄생되어 정부계약제도의 새로운 기본
법령으로 자리바꿈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와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른 세계
화·지방화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사실상 공공건설시장이 개방되는 1997년 1월부터
공공공사 발주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를 포함, 수요기관이 직접 자
체공사를 발주하는, 분산 발주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 되어, 2006년 1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계
약 관련 각종예규, 훈령이 제정되어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2007년 9월 20일 제1차 개정이 이루어짐
으로써, 그 동안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왔던 지방계약제도 운영방식은 이제 사실상 사라졌으며, 지방
의 특성에 맞는 지방계약제도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①지방계약제도 운용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②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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