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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목표와 수단의 관계는 상하 수직적 관계로서 정부조직과 기능을 충분
히 고려하면서 사업을 체계화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정
책?사업의 체계화가 조직의 임무나 전략목표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으면, 결국
책임중심점을 기반으로 한 성과측정과 평가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에 적실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예산과
성과관점에서 정책사업?단위사업과 성과목표?성과지표가 상호 일치되도록 구조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림 5] 목표체계와 사업체계의 연계구조
예산 관점
성과 관점
분야(13)
조직의 임무
부문(51)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목표
일 치
단위사업
성과지표
사업예산 성과관리에서 정책사업과 성과목표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1:1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조직부서의 담당기능이나 정책사업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정책사업 하나가 하나의
성과목표와 연계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나의 정책사업에 2개의 성과목표가 연계될 수도
있으며, 또한 2개 이상의 정책사업이 결합하여 하나의 성과목표를 구성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정책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이 설정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비교?평가한다. 이는 사업실행 결과인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단계로서 이를 위해서는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업수행결과
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적합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
할 수 있는 핵심영향요인을 대상으로 단위사업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서 만일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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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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