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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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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운영상의
효율성 평가
서 정 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기
1991년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방재정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재정은
세입재원의 결산기준으로 1991년도의 30조원에서 2007년에는 152조원 규모로 성장하여 17년
동안에 5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동안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목의 신설과 새로운
지방재원의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한편 중앙재원의 지방이
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입과 기존제도의 개선조치들이 이루어졌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재정관리 및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한 노력도 많이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원확충과
더불어 중앙의 통제나 규제도 완화하거나 폐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나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융자심사제도 등 다양한 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최근에는 복식부기회계제도, 사업예산제도 등 새로운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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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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