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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제고와 측정방안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유 태 현
Ⅰ. 들어가는 글
30년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1995년 민선자치1기를 출범시킴으로써 부활한 우리나라
의 지방자치제도는 15년 안팎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은 완전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자치의식의 미성숙과 지방자치
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지목할 수 있다. 전자는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비물질적 요
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는 물질적 요인에 해당한다. 자치의식은 소득수준의 향
상과 더불어 국민의 사고방식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
로 예상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직접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는 재원(세원)의 중앙 편중성,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미흡, 지방세제의 낮은 세수신장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불합
리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함께 모색해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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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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