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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소비과세 개편 방향
유 태 현
남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글
1760년 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류의 오랜 숙제였던 물질적 궁핍으로부터 보다 자유
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지난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산업화의 속도는 더욱 빨
라졌고, 이는 생산의 비약적 증대를 통해 인류의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산업화의 진전은 그 반대급부로 급속한 환경 파괴를 수반하였다. 산업화의 초기에는 지구
의 자체적인 자정 능력으로 환경파괴와 그에 따른 오염문제를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물론 후진국들도 산업화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지구는 더 이상 환경파괴를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이산화탄소(CO2)와 각종 공해물질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
받고 있으며, 이는 오존층 파괴를 통해 과거에 경험 못한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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