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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 35
Ⅲ. 지방재정건전성 저해요인
이제 이하에서는 지방채무상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현황의 이면에 어떠한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도 본고는 앞의 현황분석에서처럼 현상적인 요인 못
지않게 적자 누적의 구조적 원인을 구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방재정수지상 의 재
정적자 현상이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이유로 나타난 것이라면 굳이 지방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재정적자가 특정 사회가
안고 있는 항상적이고 보다 광범한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일 때는 단순히 수지차를 의미하는
재정적자라는 개념으로 현상을 파악해서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에 대한 대응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방재정적자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속성을 띠는 경우 지방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 유념하면서 이하에서는 지방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지방정부 자체요인,
정부 간 재정관계 요인, 나아가 재정관리상의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2)
1. 지방정부 자체 요인
지방정부 자체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은 누적 지방채무 증가현상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재정수지를 검토
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수지 적자의 누적총계가 채무규모가 되며, 거기서 상환액을 공제한
것이 채무현재액이 되기 때문이다.
<표 6> 중앙과 지방의 통합 재정수지 적자추이
단위: 10억
분류
2007년
2008년
2009년
중앙재정
102,428
97,453
-17,620
지방재정
-30,524
-45,444
지방교육재정
-29,566
-34,720
합계
42,338
17,289
관리대상수지
12,094
-10,221
-43,250
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통합재정수지자료가 2008년까지는 지방재정까지 포괄한 자료를 발표하
였으나, 2009년에는 국가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아직까지 중앙정부 재정수지만을 발표하고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2) 지방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을 다루는 지방재정위기관련 이론으로는 사회경제적 모형, 정치적
모형, 내부관리모형, 정부 간 재정관계모형, 관료주의팽창모형 등이 있는 바(이들에 대한 보다 구
체적인 논의는 윤영진(1999), 조기현?신두섭(2008) 등을 참고할 수 있음), 본고에서는 특정 이론
적 맥락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각급정부, 나아가 정부 간 재정관계 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적인 요
인을 출발점으로 해서 본질적 측면으로 추적해가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문제 파악
에서 현상과 본질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갭을 추적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필자의 관점(우
명동(2008))을 반영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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